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해서 언제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어요.
다만 면제 여부는 실제 거래 실적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문 건수와 거래 금액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판매 규모가 커지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해서 언제나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통신판매업 면제 대상이라면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와 거래 규모 기준에 따라 신고가 면제될 수 있어요.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면제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문 내역과 결제 기록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판매 채널이 여러 곳이라면 채널별 자료를 따로 확인한 뒤 전체 실적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6개월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어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횟수와 거래 금액 중 하나만 해당해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라면 거래 금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더라도 면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반대로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어도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상품을 등록한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성립한 거래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주문 내역, 결제 기록, 환불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최근 6개월 실적을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확인해야 할 판매 기록
-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전체 거래 횟수
- 같은 기간의 총 거래 금액과 환불 내역
- 판매 채널별 주문 내역과 매출 자료
- 거래가 발생한 날짜와 결제 기록
판매를 시작한 뒤 실적을 확인하는 방법
처음에 통신판매업 면제 대상이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판매를 이어가면서 주문이 늘어나면 최근 6개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 되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이상으로 커지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면제 여부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유지되는 자격이 아니라, 실제 판매 실적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온라인 판매 채널을 이용한다면 채널별 주문 수와 거래 금액을 각각 확인한 뒤 합산해보세요. 판매 기록을 정기적으로 정리하면 기준을 넘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지 애매할 때 확인할 항목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판매 여부만 보지 말고 거래 횟수와 금액, 판매 방식,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일시적으로 판매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주문을 받거나 여러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동안의 거래 횟수와 금액
-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주문을 받고 있는지 여부
- 여러 쇼핑몰이나 SNS 등 판매 채널을 함께 이용하는지 여부
- 앞으로 판매 규모가 늘어날 예정인지 여부
거래 내역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면 주문 기록과 입금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최근 6개월의 범위나 포함되는 거래가 헷갈리거나 면제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질문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요.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면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주문 건수와 매출액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면제되면 계속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후 거래 횟수나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매 실적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는 신고 대상 여부를 다시 살펴보세요.
기준이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 내역을 정리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판매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면 미리 확인하고, 문의 내용과 답변도 기록해두면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매 규모에 맞춰 계속 점검하기
현재 통신판매업 면제 대상이라도 판매가 계속되면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와 거래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매출과 주문 내역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보이면 미리 신고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면제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매 방식과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인 기준 안내
통신판매업 면제 여부는 판매 방식과 실제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문에 정리한 기준을 참고하되, 신고 의무와 면제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세요.